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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그들’을 몰아내니 ‘우리’가 아팠다

[서리풀 연구통通] 이주민 건강 피해, ‘그들’ 아닌 ‘우리’의 문제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 달에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가 그렇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차별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일례로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를 보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끝내야), 이 글에서 다시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인권유린의 피해는 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민족 혹은 지역 공동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난 달 <국제역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된 미국 미시간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논문이 바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아이오와 주 포스트빌 시에서 발생한 미등록 이주민 기습단속이 대개 라틴계인 이주여성들의 출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가기: Change in birth outcomes among infants born to Latina mothers after a major immigration raid).   이 연구는 2008년 5월 12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포스트빌에 위치한 육류 가공처리 공장을 기습 단속하여 미등록 이주민 389명을 체포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체포된 이들 중 98%가 라틴계 이주민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범죄 기록이 없는 297명은 5개월의 징역형을

서리풀 논평

사드 전자파의 건강과 정치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드가 배치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직접 실험하겠다니, 사드가 무슨 전자레인지인가. 앞에 서 있어도 몸이 날아가거나 화상을 입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말했나, 억지로 좋게 해석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 일부러 이런 소리를 했으면 참 ‘나쁜’ 장관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사드와 전자파, 건강효과에 대한 정부의 실력이 그 정도라는 뜻이다.   정부와 언론이 언제부터 주민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싶다. 사드의 건강 효과가 매일 과학 논문 수준으로 발표되고 보도되니 말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발언.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일부러 뒤져볼 도리는 없지만, 국방부가 ‘세계보건기구’를 언급한 것은 역사상 처음 아닐까? 그동안 보여줬던 사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생각하면, 국방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과학적’ 자신감은 기이하고 위태롭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미 한미 양국이 여러 군사용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사드에서 요구하는 (전자파의)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레이더로 인한 환경파괴나 유해하다는 기록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단언했다.“   모든 국가기구를 총동원한 홍보도 겉으로 보기에는 과학, 그리고 ‘의학’과 ‘보건학’을 활용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설치 위치(가장 높은 곳) 레이더의 작동 가도(최소 5도 이상)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거리(100m) 레이더로부터 철조망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서리풀 논평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

  계절에 따라 돌아오는 때니 올해도 어김없다. 다른 해보다 빨리 온 것이라 해도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다. 추석이 오히려 더 아픈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 믿고 싶다.   다른 것보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되기를 빈다. 전과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한 보듬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 공동체의 유대는 어떨까. 아직 그럴 만한 곳도 제법 있겠으나, 많은 이들에게 지역은 차마 ‘공동체’라 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가 겪은 빠르고 험한 변화 덕분이다. 그래도 기쁨과 아픔의 기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가정이든 지역 공동체든 명절이 삶과 관계를 ‘공동체’답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자 경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또한 세대를 넘어 전승된다. 명절만 되면 다시 공동체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올해 추석은 착잡하다. 우리가 과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또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 개인과 가정,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영 불편하다. 아무리 잘나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진 일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일차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이 그랬다. 위험을 예방하고 피하는 일은 일단 제쳐 놓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위험에 빠진 이웃을 보호할 능력을 가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