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18명 중 14명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다. 논란이 컸던 두 명의 후보자와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통합비서관도 결국 사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인식 수준과 철학,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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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선언인가?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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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