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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대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일이 이번 주 화요일, 5월 9일이다. 유권자의 26%가 사전투표를 했다니, 선거일이라기보다는 그날 선거가 끝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칠 수는 없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슷한 과제가 남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다음 대통령과 정부에 몇 가지를 부탁한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포함한다.   첫째, 이른바 ‘통합’에 대하여   선거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통합’을 주장했다. 다들 통합을 위해 가장 좋은 후보라고 자임했으나,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모른다. 무엇을 통합한다는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인 의회권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법 하나를 고치려 해도 큰 당 하나가 반대하면 잘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집단으로 경험한, 그 악명 높은 언론권력의 지형은 또 어떤가? 지금 여러 후보가 말하는 통합이 그런 상황을 이기는 방도인가? 어떻게 하려고? 통합이 서로 다른 현실 정치세력이 권력과 자리, 자원(돈)을 나누는 것이면, 그것은 시민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누가 하고 장관 자리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당의 지지가 약한 지역에 무엇을 지어주고 무엇을 옮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난 시기 나쁜 짓을 했지만 통합 차원에서 그냥 덮는다? 겨우 이런 뜻이면, 또는 ‘나눠 먹기’나 ‘야합’ ‘이합집산’을 뜻한다면, 우리는 그런 통합을 반대한다. 통합은 ‘국론 통일’이거나 두루뭉술한 중도, 또는

서리풀 논평

‘아동수당’은 어른용 공약?

  대통령 선거가 5월을 삼켰다. 오늘부터 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황금연휴’ 바람은 예상했지만, 투표까지 겹쳐 형식만 남게 되었다. 텔레비전의 특집이 해마다 인사치레라도 하지만, 올해는 그마저 대강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예상하기로는 어린이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노동절과 석가탄신일에 관계된 사람은 투표할 사람이 많지만,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어린이보다는 그 부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 대통령 후보들이 어딘가에 나타나더라도, 부모가 아닌 어린 자녀는 동원되고 소비되는 역할에 그칠 것이 뻔하다. 겉으로 보이는 행사나 놀이, 노동이야 크게 달라지겠는가. 어린이날이 이 시대 가족과 가족관계의 중요한 ‘의례’가 된 지 오래니, 어떤 가정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문제는 정치다. 의례가 제도가 되고 국가화한 다음에는 어떤 의미든 정치와 맞닥뜨려야 한다. 늘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국가 통치가 불려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또 다르다. 5년 만에 맞는 대통령 선거가 어린이를 의제로 하는 유일한 정치적 기회를 가로막고 나선 꼴이다. 정치의 역설이라고 할까, 대선 바람에 어린이와 어린이날의 정치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올해 어린이날은 그 어느 해보다 더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시 대선이 압도하는 한 주가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니 대선 안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 평등과 권리라는 가치와 규범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 익숙하지만 늘 아픈, 통계와 조사결과를 불러내는 것부터.   열흘 전쯤

소식

[모집] 함께 연구할 자원자를 찾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 의제들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정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건강 체제 개혁』 이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전문가, 탈 정치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시민중심’, ‘정치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미래 한국의 건강 체제 개혁방안을 책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활동기간: 2016년 10월 31일 ~ 2017년 2월 28일(4개월) □ 활동내용 – 연구회의 참석 (연구 초기 주1회, 이후 격주 1회) – 문헌 검토 등의 자료 수집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과 조사, 결과 정리 – 원고 작성 (보고서와 단행본 발간 예정)   □ 신청자격 – 학력/전공 불문, 학생 혹은 전/현직 시민단체 활동가 환영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혹은 비회원도 가능   □ 신청기간: 2016년 10월 10일 ~ 10월 21일 (2주)   □ 신청방법: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hola19th@gmail.com)으로 신청 1)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2) 학부/대학원 전공 분야 (학부 출신 학교명 기재 금지) 혹은 사회단체 활동 이력 3) 현재 소속 혹은 활동 분야 4) 연구 참여의 동기 혹은 기대하는 바

서리풀 논평

공약 없는 선거와 숙의(熟議) 민주주의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3월 들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매일 듣고 말하는 이야깃거리다. 정당과 언론이 앞장서 분위기를 만들고 부추긴다.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이런 분위기는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만 때로 한국의 정치는 진지함 혹은 숙고(熟考, 혹은 숙의, deliberation)보다는 조롱과 개그의 대상이었다. 어이없이 무능한 정당,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 이들이 합작한 ‘불임’의 정치는 ‘정치혐오’의 유력한 근거이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정치를 넘는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인간의 핵심적 사회활동이다. 정치학자 이스턴(Easton)이 말한 대로 정치체계가 “권위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체계라면, 정치는 어떤 경우라도 피하거나 무시될 수 없다. 정치는 중요하다. 이 때문에 비록 조롱거리인 현실정치도 다시 중요해진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일어나고 그 영향과 파급력 또한 가장 강력한, 가치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터이자 타협과 조정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정치는 여전히 진지함과 열정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단, 조건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대의정치의 현실은 무엇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정치는 사회적인 ‘숙고’를 통하여 스스로를 단단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의제를 내고 성찰과 토론, 합의를 촉매하는(이를 숙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길고 지루한 과정이야말로 정치가 제 노릇을 다할 수 있는 마당이다. 언뜻 보면 터무니없는 정쟁을 일삼는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그 일부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