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즌 네 번째 리딩클럽 선정도서는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 쿠트, 앤드루 퍼시 공저)입니다. 바로 어제(5.31) 윤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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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폐해, 더 많은 시장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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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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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무엇을 없애는 것,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 쓰는 ‘푼돈’은 사실 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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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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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안내] 특별 초청 세미나 ‘기본소득과 건강’
긴급 공지합니다 초청 연자인 에블린 포르제 교수가 건강 문제로 이번 방한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연구소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특별세미나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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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 주면 건강 좋아져! 왜 이재명을 막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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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때문에 죽지 않게
이 글을 쓰는 시각까지 의사파업은 취소되지 않았다. 아는지 모르는지 ‘단호한’ 정부 당국은 의사들의 약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든 파업이 성공하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단호한’ 결과를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