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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관련 기사 : 포용적 복지국가), “계층, 제도, 급여, 그리고 정책영역, 네 가지 차원에서 배제를 거부하고 포용하는 복지국가”라는 의견(☞관련 기사 : 어떤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등이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보험을 넘어선 ‘건강보장체제’라는 접근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케어’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 자료 :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오늘은 ‘포용적 건강보장체제’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 < Hygiea Internationalis >지에 게재된 중국 쑨얏센 대학 사회학과 Jiong Tu 교수의 ‘구별과 규율로서의 건강보험 체제 : 중국의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논문이다. 먼저 중국 건강보장체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50~70년대 집체경제기에는 국가가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적 보건의료를 제공했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도 변화를 겪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재원 조달하는 의료로부터, 사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제공되는 의료로의 변화였다. 무엇보다 소농을 대상으로 하던 ‘협동의료제도(CMS)’의 붕괴는 중국의 건강보장인구 비율을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보편적으로 가용했던 기본적 보건서비스는 더 이상 모두에게 가용하지

서리풀 논평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무엇을 없애는 것,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 쓰는 ‘푼돈’은 사실 돈도 아니다. 삶과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특히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일수록, 돈이 많이 든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검토한다는 ‘아동수당’을 보자. 나이를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많이 지급할 것인가에 따라 필요한 액수가 달라지지만, 1년에 적게는 5조부터 많게는 25조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상병수당’도 마찬가지다.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가천대학교의 임준 교수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료 재정을 활용해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사 바로가기).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그는 평균 임금의 70%를 보전한다고 할 때 1년에 최소 2조 8천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추산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기본소득’은 또 어떤가? 기본소득에는 워낙 다양한 방식이 있어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중 한 가지, 기본소득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셈으로는 1단계(부분적 도입)에 약 2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기사 바로가기). 더 엄청난 돈이다. 어디 ‘복지’만 그런가. 일자리나 비정규 노동 같은 경제, 산업, 노동 정책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려 해도, 과학기술을 진흥하려 해도, 공짜가 아니다. 그 ‘악명’ 높은 한국 교육을 바꾸는 대부분 정책,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문제도 돈 없이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조금만 용감한 약속을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건강에도 이렇게 유익하니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논의의 지평이 보건 분야에도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슈 제기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소식

[취소 안내] 특별 초청 세미나 ‘기본소득과 건강’

  긴급 공지합니다 초청 연자인 에블린 포르제 교수가 건강 문제로 이번 방한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연구소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특별세미나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자본의 전략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써,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제 16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대회를 맞아 방한하는 보건경제학자 에블린 포르제 (Evelyn L. Forget) 교수를 초청하여 ‘기본소득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단,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전 신청 15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시: 2016년 7월 11일 (월) 오후 2시~5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프로그램 (1)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교, 경제학)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이론과 사례” (2)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보건정책학) “기본소득과 건강보장” (3) 질의 응답과 토론 참가신청: phikorea@gmail.com (선착순 15명까지) 한글 슬라이드와 함께 발표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은 참석자들의 ‘품앗이’ 통역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리풀연구통

기본 소득 주면 건강 좋아져! 왜 이재명을 막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기본 소득과 건강 나라 안팎으로 기본 소득 제도가 뜨거운 이슈다. 기본 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보장과 차별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성남시가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기본 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성남시에 일정 기간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이내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독자 복지는 범죄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 복지 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감행할 경우 지출 금액만큼 지방세 교부금을 깎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인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초 연금은 복지정책이고, 청년 배당은 왜

서리풀 논평

가난 때문에 죽지 않게

이 글을 쓰는 시각까지 의사파업은 취소되지 않았다. 아는지 모르는지 ‘단호한’ 정부 당국은 의사들의 약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든 파업이 성공하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단호한’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같다.   의사파업은 이번 주도 주제로 삼을 만한 문제지만, 이쯤 해 두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만큼, 아니 더 중요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서다. 가난한 이들의 연달은 죽음, 다른 말로는 ‘사회적 타살’을 기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수많은 메이저 언론에 비슷한 소리를 보탤 생각은 아니다. 다만 가난한 이들이 죽음으로 호소한 절박함을 그들이 독점하게 할 수 없다. 겹치고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근본에서 다시 되새겨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이 많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말은 어떻게 가져다 붙여도 상관하지 않을 참이다. 특별조사든 긴급구호든 또는 서울형 부산형 제도든, 어떤 미봉책이라도(‘봉’할 수만 있다면) 시행이 급하다.   지방선거 출마용이라도 괜찮다. 책임을 소홀하게 했다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꼭꼭 숨어 있던 취약계층을 ‘발굴’한다는 황당한 궤변도 당장은 시비를 걸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면 참을 만하다.   시늉만 하다 슬그머니 그칠까 걱정이다. 그러니, 모두가 입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최저생계비 등이 줄줄이 걸려 있는, 참 허술한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고치라.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이참에 장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