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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PHI Research Report 2013-01]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연구 보고서

지난 2012년 건강정책연구센터의 프로젝트인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최종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요약본을 올리고, 최종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시민참여정책결정의 가능성과 한계 1. 연구 배경 및 목표   보건의료정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들 정책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함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바, 시민의 가치, 관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국내외 다양한 시민참여사례를 통해 효과적 시민참여의 방안을 모색하며,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의 양적, 질적 확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고찰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전통과 역사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그 이론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숙의와 참여에 대한 이론은 서로 비판적인 지점에 서 있기도 하였으며,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대중 참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숙의적 참여의 실제 구현 프로그램들은 대중의 사려 깊은 결정 능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의의 날(Deliberation day), 시민배심원(Citizen jury), 주민참여 예산제 등은 선거상황과 복잡한 공적 사안들에 대해 임의로 선정된 시민들이 정제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참여확대와 숙의의 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참여와 숙의는 긍정되고 있다.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다루는데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10]’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시민참여형 정책생산의 가능성을 보다

10월 13일, 시민들이 직접 대선 건강 공약들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행사가 열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주관한 본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39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기존의 선거에서 유권자는 관객의 위치로만 머물 수 있었고, 정책들은 정당과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되어 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표현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생산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았다. 시민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문제들을 주저없이 꺼내었다. 그리고, 반박보다는 경청으로, 대립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용적인 자세로 공통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치’로서의 건강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시민 참여가 제도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함께 공감하였다. ‘참여의 자리’는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향해 열려야 한다. 정치의 장에서, 시민의 의견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로 축소되지 않아야 하고, ‘정책적 제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여의 기회를 생산하고 보장하는 주체는 물론 국가가 되어야 한다. 법적 장치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공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제안과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 참여 제도화’에 대한 더 많은 기획과 노력을 요구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국가와 시민사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서리풀 논평

건강 공약, 시민이 만들자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이 이미 후보를 확정했고, 제1야당은 전국을 돌며 당내 경선을 하는 중이다.   열기는 아직 미지근하다. 국민 경선이라고는 하지만 내부 행사여서 그런가, 크게 다른 것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는지 잘 모르겠다. 대중의 관심도 그저 그런 정도다.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면, 이런 밋밋한 분위기가 좀 달라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열띤 경쟁을 하기를 바란다. 현재를 어떻게 보고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열여덟 번째이다. 숫자 만큼인지는 모르나, 대통령 선거로 대변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일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아직 아쉬운 점도 많다. 그야말로 일회성 행사로 끝난 적이 많고, 5년마다 벌어지는 정치적 이벤트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다. 정치적 이성보다는 분위기와 열정, 또는 일차원적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말도 설득력이 있다.       선거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유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참여를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사회의 모습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물론 선거는 완전하지 않다. 선거를 명분으로 삼아 비민주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대의제가 생긴 이후 대표성과 민주성을 회의하는 것은 뿌리가 깊다.      그렇지만 실망하기는 이르다. 선거를 통한 대의제가 불완전하게나마 참여자의 이성과 욕망을 동시에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