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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단기성과(실적)에 목매지 말라 –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한국에서도 유명한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만은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가 흔히 세 가지 명제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이근영 옮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역효과 명제 ② “그래 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무용 명제 ③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 위험 명제 허시만은 200년 이상의 서양 역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증했지만, 한국에서도 이 명제들이 작동한 예는 많다. 세금을 올리면 기업 활동(자유!)이 위축되고, 결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형적인 ‘위험 명제’다. 지금 시기, 허시만의 성찰을 참조하는 것은 유용하다. 아울러 ‘보수의 지배’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 명제들은 책상머리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공허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번역은 본래 제목과 사뭇 느낌이 다르다. 보수는 ‘반동(reaction)’을, 그리고 지배는 ‘수사학(레토릭, rhetoric)’을 옮긴 말이니. ‘반동의 수사학(레토릭)’ 정도가 저자의 의도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레토릭’이 무엇인가? 굳이 서양의 수사학 전통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실’ 없는 레토릭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든 글이든, 또는 이성이나 감성, 인성 그 무엇을 동원하든, 레토릭은 현실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반동의 레토릭’ 또는 ‘반동을 위한 레토릭’은 현실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더라도 지배할 정도로 힘을 갖지 못한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현실과 레토릭이 충돌하는 중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렇고 최저임금이 그렇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 증세에

서리풀 논평

‘치매 국가책임제’를 환영한다. 그러나…

  우선, 지난 주말 여러 언론이 같이 보도한 것 한 가지(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재차 언급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곧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중략)…   모든 치매 환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확대하고,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방문 서비스 강화, 치매 관련 예산 2천억원 추경 반영 등도 약속했다.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가 강화될 모양이다. 공약에 포함된 내용을 대통령이 취임 후 다시 강조하고 현장까지 방문했다. 이만하면 정책 의지를 충분히 표현한 셈이니, 정부와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치매 환자를 더 잘 관리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재정이나 서비스에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다. 치매 환자는 이미 70만 명이 넘었고, 노인이 늘어날수록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치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이라는 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실재하는 것이든 상징이든 지금 한국에 사는 개인과 사회가 부담을 느끼는 질병으로 치매에 비길 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 치매 돌봄의 사회화와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