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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

  복지국가의 역사로 치면 영국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42년이니 2차 세계대전 이후만 쳐도 70년에 가깝다. 그 유명한 국가공영의료체계(NHS)도 이미 65년이 더 지났다. 역사가 오랠수록 제도는[…]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07]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시민건강이슈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요약문을 게재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보건복지 분야는 평가할 것이 거의 없었다. 크게 드러날 만한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