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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월례세미나

[10월 월례세미나] “캐나다의 메디케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 (대안보건의료체계 프로젝트)”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더운 여름, 잠시 쉬었던 월례세미나를 재개합니다. 10월 월례세미나 주제는 “캐나다의 메디케어”입니다. 캐나다는 대표적 ‘무상의료’ 국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의 공급은 민간에 의존하지만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나라’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상징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발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캐나다 건강체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간 캐나다 복지국가에 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조영훈 교수가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메디케어를 소개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캐나다 건강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도서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조영훈 지음, 집문당, 2011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데이브 마고쉬 지음, 김주연 옮김, 우석균 해제, 낮은산, 2012 제목: “캐나다의 메디케어” 연자: 조영훈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시: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문의: 김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

서리풀 논평

건강보험이 흑자인 이유

  영국에는 ‘보고서’가 많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 영국 보건부가 내놓은 <블랙 리포트>도 그런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순전히 짐작이지만) 이 보고서가 유명해진 데에는 이름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블랙’ 리포트라면 백서나 청서 식으로 책 표지의 색깔이 검정색인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름은 책임을 맡은 위원장의 이름(더글러스 블랙)에서 따왔다. 이 보고서 출간을 둘러싼 영국 정치는 또 다른 이야기 거리지만, 오늘은 내용에만 집중한다. 긴 보고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회 계층과 지역, 성별에 따라 심각한 건강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건강 불평등 논의의 시초가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지만, 당시에는 충격이 꽤 컸다. 영국 정부가 보고서 발간을 끝까지 미루다 할 수 없이 260부만 찍었다는 것이 사정의 일단을 말한다. 충분히 놀랄 만했다. 당시는 영국의 ‘국영의료시스템’(영어로는 National Health Service, 줄여서 NHS라고 부른다)이 출범하고 30년이 지났을 때다. 모든 사람이 (계급과 계층에 무관하게)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과 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던, 그들로서는 세계에 자랑했던 제도였다. 그런데 죽음과 질병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것이 결론이었으니.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실패를 말했다. 건강은 의료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으니 그렇다 치고, ‘무상’의료를 내세웠는데 의료이용의 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 보고서는 국가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교훈으로 남겼다.   새삼 다른 나라가 실패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외부 기고문

프레시안 서평: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2012년 4월 6일 프레시안 북세션에 실린 우리 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서평입니다. 본문 링크: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406120143 —————————————————————————————————————- ‘고양이’를 ‘쥐’라고 우긴들 세상이 바뀌나요? 우파로부터는 무모한 이상주의자, 빨갱이라고 비난받았다. 좌파 원칙주의자로부터는 위험한 타협주의자라고 비난받았다.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 영웅 설화는커녕, 백전백승의 선거 기록도 없었다. 정치 역정 내내 갖은 시행착오와 패배를 경험했고, 심이어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 궤양, 암이라는 개인적 수난까지 비켜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오래도록 현역으로 머물렀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이 그저 공상이라고만 생각하던 것을 일상생활로 바꾸어냈다. 캐나다 무상 의료의 아버지(?)라는 토미 더글러스 말이다. 물 론 더글러스 혼자 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은 무상 의료 말고도 많이 있었다. 북미 대륙에서 최초로 서스캐처원에 예술진흥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차별 금지 권리장전이 제정되었으며, 최저임금제와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다. 선주민 인디언은 우호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시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공공 자동차 보험 회사와 국영 석유 기업이 만들어졌다. 무상 의료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인간 해방의 여러 과제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이 컸던 하나였을 뿐이다. 그는 ‘위험한’ 상상을 현실로 옮기고, ‘급진적’이라고 딱지 붙은 일들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주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급진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정책들이 사실상 전혀 급진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그저 우리

연구소 발간 자료

[자료] 무상의료와 산재보험

  지난 4월 29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건강정책학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무상의료와 산재보험”이라는 코너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회는 주영수 선생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한림대 의대)이 맡아주셨고, 발표는 김창보 연구실장이 ‘무상의료 논의의 과제’를, 임준 선생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가천의대)이 ‘산재보험의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를 첨부합니다.

연구소 발간 자료

[자료]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상의료’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4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에서 우리 연구소의 김창엽 소장님이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라는 제목으로 시론적 성격의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