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바로가기).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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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된 공중보건위기 관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오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은 아직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을 핵심축으로 하여 더욱 중앙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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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역 지침이 불안하다
정부가 11월 1일(일요일) 오후 늦게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작업 과정 때문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 <논평>을 작성한다. 정부 발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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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의 ‘분권화’를 생각할 때
최근 한 공공병원 원장이 국회 공청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