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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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3) – 시민 참여를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이 다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틀림없다. 언론 보도도 많이 늘어나 지금은 ‘문제’에서 ‘의제’로 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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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돌봄의 질에 관여할 권리를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현숙 작가의 <작별일기>에는 86세의 엄마가 시설에 입소한 뒤 알츠하이머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일지 형태로 담겨있다. 돌봐줄 사람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에 비하면,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