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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서리풀연구통] 자율주행차 시대, 건강과 윤리의 딜레마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   인간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동차, 주인의 요구에 맞춰 곡예 비행까지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모습은 미래사회를 그린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품들이다. ‘무인 자동차’에 대한 꿈은 자동차의 개발과 함께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어서, 1920년대에도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의 기술로 구현되고, 도로 위에서 실제 주행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5년에는 미국의 5개 주 정부가 공용 도로에서의 무인 자동차 테스트를 승인했다. 미래가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관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정부,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국토교통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신산업 육성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 육성) 국토교통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서리풀 논평

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가 하는 몇 가지 일을 보면 영 어이가 없다. 기-승-전-메르스도 모자랄 판에,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고 성찰과 반성이 있는지 절로 의심스럽다. 거칠고 뜬금없는 모양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무슨 음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첫 번째는 공공연하게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한복판에서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는 잠시 눈을 의심케 했다 (바로가기). 메르스든 무엇이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이 말을 쓰는 이유는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6월 30일 60여명의 의료·법조·금융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그들’은 과연 뭘 하겠다는 것인가?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의료진출이 소규모 의원에서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로 무엇보다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패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한 포럼 운영을 통해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 현장감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이런 때 이런 일을 추진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