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