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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보건의료부문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영향

2013년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진행했던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 연구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발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ILO가 2015년에 발표한 워킹페이퍼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 and its effects in the health services sector: a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 South Af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56) (바로가기)의 기초 자료입니다. 연구 진행과 원고 작성은 ILO의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내용과 주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내 연구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ILO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바람직하지 못한 근로시간 형태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근로환경이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적 삶은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티(=overtime) 수당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40시간 막 이렇게 하는 날도 되게 많았어요.” (빅5 병원, 평간호사)     “저희 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간호사한테 일찍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제 얘기하게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담되니까. 빨리 준비를 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대학병원 수간호사)     “(연차를) 안 썼다가 수당을 월급으로 주는데,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연월차를 쓸 만큼 인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월차를 그냥 다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그냥 스케줄이 돌아가는데” (공공병원 수간호사).     “저희 3년차 때 내과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2-06] 장기요양보험제도, ‘국공립화’가 답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도 살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행 4주년, 이러한 장담은 결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횡포, 수급자의 인권 침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착취라는 쓰라린 현실이다.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통해 마련한 공공 재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손에 들어가고, 정작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는 새로운 근로빈곤층이 되었다. 중증 노인환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요양시설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부당청구의 고리 역할로 전락하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의 위험 속에서 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 이 제도의 첫번째 책임 주체는 정부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형적 상황, 노동환경의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바로잡을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행 4주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문제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 장기요양시설의 전면적인 국공립화,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관리감독 강화, 민주적 공공성의 거버넌스 확립이 우리 사회에서 공존의 윤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이자 기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한다. 

서리풀 논평

‘따끈따끈’ 캠페인을 아시나요?

  ‘따끈따끈’ 캠페인을 아시나요?   현 정 희(연구소 이사,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 ‘따뜻한 밥 한 끼’에 관련된 얘기로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소개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수만 명의 결식아동이 더 생겼고, 너무 적은 임금 때문에 따뜻한 밥은커녕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복지 국가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두 공허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도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 식대 300원(3천 원이 아님)으로는 따뜻한 밥은 남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하고 부당 해고에 맞서 싸워서 따뜻한 밥과 최저 임금을 쟁취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승리는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단을 비롯한 많은 연대 단위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히 필요한 노동자들 중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는데 가족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이런 말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 곁에서 종일 병 수발을 하며 보살펴 주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대부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쩌면 비싼 간병비 문제나 요양 시설로 모신 부모님 생각에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