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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풀연구통

부자의 메르스 vs. 빈민의 메르스, 다르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건강 불평등 불평등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일단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혹은 일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열을 올리는 빈곤층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기 쉽다. 건강 불평등을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내가 사는 동네가 옆 동네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적힌 지도를 본다 해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구에서 가장 낮은 구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사망한다는 설명이 붙어도, 조금은 충격적이겠지만 역시 잠시 뿐, 곧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것은 지역의 일, 혹은 어떤 집단의 일일 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이 몸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경로 또한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은 결코 빈곤하거나 특수한 집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기울어진 경사면(gradient)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의 사회적

서리풀 논평

사스, 조류독감, 에볼라, 메르스…신뢰가 문제다

  낯선 이름의 전염병이 또 다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며칠 갑자기 유명해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야기다. 일요일 오전까지 15명의 환자가 생겼고 이는 대부분 중동 국가들보다 많은 숫자라고 한다.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태를 총괄한다. 얼마나 위험한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 중반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적어도 ‘대유행’이나 ‘대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말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과 객관적 사실만으로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매일 환자가 불어나고 지금도 120여 명이 격리 중이라고 하니 누군들 불안하지 않을까. 정부는 ‘괴담’을 강력 단속한다고 경고하지만, 그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반응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 불안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우선, 이번 일만 놓고 보면 보건당국이 터무니없이 엉터리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초기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비판받을 부분이다. 1차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환자와 접촉한(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더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후 보건당국이 한 일은 대체로 현재의 지식과 기술, 실력 수준에서 크게 흠잡기 어렵다. 1차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신고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도 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 전파를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는, 생활하는 개인들이 전파의 주체인 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