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정의Ⅱ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표자료를 올려드립니다. 2020.09.17. 웨비나. 인권관점의 아동돌봄과 교육불평등 발표1. 아동돌봄: 감염병 시대에 두드러진 돌봄안전망 공백(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오늘의 교육 2020년 11+12월호(59호), 돌봄과 교육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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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가 코로나19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
– 예외적 조치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등록 이주민도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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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유력한 제도이자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산업이자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속하는 한, 산업과 시장 논리는 건보를 움직이는 중요한, 아니 핵심 원리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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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급여’, ‘문재인케어’만큼 중요하다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