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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바란다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었다. 처음부터 적격인지를 두고 시비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검증 과정도 험난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까지 2-3주의 시간이 더 있을 테니 끝까지 견뎌낼지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전례를 보면 ‘기정사실’이다. 어지간한 사고나 스캔들로는 여당이나 임명권자의 결정을 바꾸지 못할 터, 당연히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고 몇 가지를 당부하려 한다. 미리 말하지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장관으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혹시 이전부터 생각하던 것이 있었다면 그런 계획이나 결심을 모두 버릴 것을 권한다.   우리는 현재의 내정자가 선택된 배경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리 거듭 생각해도 한 가지는 명확하다. 지금 이 시기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를 잘 풀어나갈 적임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병원 경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억지로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원격의료, 무리하게 넓히더라도 의료서비스 산업과 의료수출 정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것 역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그가 몇 개 병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서비스가 아닌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경험한 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게다가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금과 같은 복지 정책은 아예 꺼내지도 말자. 현재 진행형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인력 정책,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공중보건과 방역 정책 등을

서리풀 논평

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가 하는 몇 가지 일을 보면 영 어이가 없다. 기-승-전-메르스도 모자랄 판에,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고 성찰과 반성이 있는지 절로 의심스럽다. 거칠고 뜬금없는 모양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무슨 음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첫 번째는 공공연하게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한복판에서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는 잠시 눈을 의심케 했다 (바로가기). 메르스든 무엇이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이 말을 쓰는 이유는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6월 30일 60여명의 의료·법조·금융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그들’은 과연 뭘 하겠다는 것인가?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의료진출이 소규모 의원에서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로 무엇보다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패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한 포럼 운영을 통해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 현장감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이런 때 이런 일을 추진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을 어떻게

서리풀 논평

‘의료 수출’은 신기루다

  3·1절 기념식에서도 경제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대통령은 바로 중동으로 날아갔다. 4개국 방문의 목적도 단연 경제다. 에너지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에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협력’을 모색한다고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니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보통 사람들의 삶과 희망에도 영향을 미칠 터이니 왜 남의 일이겠는가.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 걱정이다. 그냥 외교적 치장만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될까 싶은 것이 가장 크다. 국제 정치에서는 외국에 군대를 보내는 것도 협력이요, 원조도 협력이라 말한다. 이런 걱정이 유난스럽다고 할 수 없다. 실질을 봐도 잘 모르겠다. 충분히 복고적인 ‘제2의 중동 붐’에 ’한강의 기적‘이라니, 경제수석비서관까지 나서서 뜻을 설명했지만 영 미심쩍다. 유가가 전에 없이 떨어졌다는데 하필 산유국들과 어떤 경제를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것일까? 지난 1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다. 2015-2017년 사이에 중동 산유국의 재정 수입 감소를 예측한 것이다. 쿠웨이트가 손실이 제일 커서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해당하는 수입이 줄어든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5.1%, 카타르 8.9%, 아랍 에미리트 10.0%다 (세계은행의 중동·북아프리카경제 분기 보고서). 무슨 숨겨놓은 수가 있는지,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가가 떨어져도 산유국들의 경제가 괜찮고 정부 지출을 줄일 계획도 없다니 (로이터통신 2015년 1월 11일 보도 바로가기), 다들 그걸 믿는지도 모르겠다. 여기나 거기나 전문가들이 오죽 잘 알까 싶다가도, IMF 경제위기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도 예측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불안하다. 괜한 시비를 걸 작정이 아니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