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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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