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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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2-06] 장기요양보험제도, ‘국공립화’가 답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도 살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행 4주년, 이러한 장담은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