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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

외부 기고문

[오마이뉴스:인터뷰] “관료들이 ‘손실보상’ 안 해주려는 이유 있다”

[인터뷰]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만드는 법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시내에는 인적이 줄었고, 열흘 전까지만 해도 북적였던 식당들이 한산하다. 7월 방역 완화를 통해[…]

서리풀 논평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무능하거나 안이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이만한 정도로, 더 위험해지지 않으니 정말 다행이다. 다른 나라가 어떠니 어디는 난리가 났느니 하는 소식과 비교해서? 아니다. 판단은 고통이 얼마나 큰가,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서리풀 논평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

어제, 일요일인데도 마침내(!) 확진자가 천 명을 넘었다. 당분간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엄혹한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당장 며칠 앞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사태가 정점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