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주거복지

서리풀 논평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의 교훈

    외국 일은 사건, 선거, 그도 아니면 한국 관련 뉴스만 단편적으로 다루는 한국 언론도 런던의 대형 화재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14일 런던에서 일어난 큰불은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정부의 대처가 모두 뉴스거리가 되었다. 아무래도 한국 상황이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우선, 피해 규모가 크다. 6월 18일 현재 사망자가 최소 58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에서 일어난 화재로는 최악이라고 한다. 막연히 ‘선진국’으로 알던 영국,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난 것이 놀랍다.   사고에 대한 대처도 말이 많다. 영국 정부는 불나고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각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늑장을 부렸고, 총리는 사고가 난 지 33시간 만에 현장을 찾았다. 그나마 피해 주민은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떠났다고 한다.   총리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만, 총리의 행동은 영국(또는 잉글랜드)이라는 국가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보여준다. 앞으로 어떻게 피해를 수습하고 어떤 대책을 내는지 유심히 볼 일이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시감’을 느끼고 일부 한국 언론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화재 원인에 이르면 더 익숙한 풍경을 만난다. 외국 언론들은 그렌펠타워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엉터리 리모델링 공사를 지목했다. 불에 약한 싸구려 재료를 외장재로 써서 불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니, 한국인에게 이런 스토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그다음도 마찬가지, 리모델링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뭐

서리풀 논평

주거 빈곤층을 건강하게

“집들은 모두 부엌이 없었고, 수도가 연결된 낡은 공간을 세탁실 겸 세면실로 공동으로 쓰고 있었는데, 하수구 덮개 위에 돌이 놓여있었다. 구멍을 타고 쥐가 자주 올라오기 때문이란다. 최악은 공동 화장실인데 그냥 시멘트에 바닥이 뚫려 있을 뿐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한 활동가가 쓴 쪽방의 실상(바로가기) 가운데 일부다. 다들 반응이 시큰둥할지도 모른다. 요즘처럼 날이 추워질 때에는 부쩍 관심이 커지기 마련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14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쪽방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였다.    여기서 발표된 쪽방의 실상 역시 낯설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쁜 상황이 바뀔 리는 없다. 평균 면적은 5.18㎡(1.57평), 82.5%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한다. 화장실이 아예 없는 경우도 6.7%나 되었다.    이젠 ‘주거복지’라는 말이 제법 익숙해졌지만 (2003년부터 정부에 ‘주거복지과’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은 국토해양부에 ‘주거복지기획과’가 있다). 쪽방에 사는 사람 말고도 ‘주거취약계층’은 많다.    주거복지연대가 추산한 것을 기초로 하면, 전국적으로 쪽방만 8천개가 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숙박업소(여관과 여인숙),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은 통계를 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 반지하주택에 사는 사람도 1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줄잡아 우리나라 가구 10가구 중 2가구 이상이 이른바 ‘주거 빈곤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사는 곳(집)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집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중에는 건강도 중요하게 들어간다. 삶의 환경이 나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건강과 집은 두 쪽 방향으로 모두 영향을

서리풀 논평

더위, “사회적 죽음”을 부른다

  1995년 7월 12일부터 16일 사이, 미국 시카고에서는 최고기온은 낮은 날이 34도에서 높게는 41도에 이르렀다. 닷새 만에 739명이 폭염 때문에 사망했는데(사망자 수는 추정한 것이어서 조사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어떤 재해와 비교하더라도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한다. 숫자도 숫자지만, 피해가 일부 집단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부분 사망자는 도심에 사는 빈곤층 노인이었는데, 냉방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전기료 때문에 더위를 그냥 견뎠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둑이나 강도를 걱정해서 작은 창문조차 닫아 놓은 사람들이 많았다.      2003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염과 사망도 유명하다. 8월 4일부터 18일 사이에 프랑스 전국의 기후관측소 중 3분의 2가 35도 이상의 최고온도를 기록했고 15%에서는 40도 이상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예년에 비해 1만 5천명 가까운 사람이 더위 때문에 더 사망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에 있는 좁은 방(원룸이나 프랑스식 옥탑방이 많았다)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시카고와 비슷하다.               엄청나게 덥지만 않으면 괜찮을까 싶지만, 여름에 기온이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종합한 정설이다.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리 없다. 1994년에서 200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2006년 서울대 김호 교수 연구팀), 서울의 경우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사망률이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다른 대도시에서도 경향이 비슷하다.    방식이야 어떻든 더위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확실하다. 시카고나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더위는 그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