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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재원 대책’을 묻는 진심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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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따로 노는 지자체 의료예산과 주민 수요

한겨레 2013년 3월 28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기사 바로가기)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증세를 할 것인가와 그 과정,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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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복지 공약은 지켜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복지정책이 시끄럽다. 재원을 두고 시시비비가 한창이다. 이런 저런 ‘계산’을 보면 그러게도 생겼다. 며칠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대로라면, 공약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가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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