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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

소식

[공지] 2017년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지원사업 공모

  2017년 11월 24일 (금)에 예정된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가을학술대회 주제는 ‘젠더 폭력’ 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국의 비비안 린 (Vivian Lin) 박사가 강연자로 참석하여 이 문제의 중요성과 세계적 정책 동향을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젠더 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지만, 국내 보건학 분야에서 이를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심도깊게 다룬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젠더폭력을 학술대회 주제로 정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국내 연구자나 연구팀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술대회를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자를 육성하고자 개인 연구자 혹은 연구팀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까지 남은 5개월 동안 젠더 폭력 이슈에 집중에서 독립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술대회 당일 구연발표해주시면 됩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위논문 혹은 학술지  투고용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원 자격: 개인 연구자 혹은 연구팀 (전임/비전임 교원, 공공/민간 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진, 석박사 학위 과정생, 활동가도 지원 가능함) 지원 내용: 연구활동비 최대 2백만 원 (항목 구분없이 자유롭게 계획, 집행 가능하며 완료 후 지출 증빙 제출) 요구 사항: 2017년 가을학술대회 구연발표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 발표시 사사 표기)   주제: 1) 젠더폭력과 건강에 대한 기존 연구 리뷰, 2) 국내 혹은 국제 비교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 (계량적/질적 분석 모두 가능), 3) 젠더 폭력을 둘러싼 보건학 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분석, 4) 국내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5) 기타 젠더폭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