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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청년이 미래? ‘착취’를 멈추자

[서리풀논평]  청년이 미래? ‘착취’를 멈추자     한국인은 아직 ‘퇴보’에 익숙하지 않다. 1960년대부터 거의 모든 것은 커지고 많아졌으며 좋아졌다. 굶지 않게 된 데서 출발했지만, 삶을 지탱하는 물질은 상전벽해로 바뀌었다. 이제 소득, 재산, 학력은 으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인 줄 안다. ‘확대’와 ‘팽창’은 삶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2008년 무렵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성장과 발전의 ‘멘탈’을 바꾸지는 못한 것 같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수많은 창업과 자영업의 기획과 좌절, 사회적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계획을 뜯어보라. 삶의 물리적 조건이 정체하거나 후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사회변화와 생존의 물적 토대를 종합한 한 가지 지표,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평균수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2030년 무렵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강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보면, 감소와 후퇴를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성장주의는 한국의 근대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생활의 물적 토대, 그리고 그를 반영하는 건강은 오른쪽 위로 끝없이 뻗어갈 수 없다. 경제가 후퇴하고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회 요소들의 종합 지표인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으로는 사회가 퇴보하고 건강이 뒷걸음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현재 상황만 하더라도, 긴축으로 건강이 후퇴한 그리스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데이비드 스터클러와 산제이 바수.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안세민 옮김. 까치 펴냄).     최근에는 영국이 새로운 사례로 등장했다.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