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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한국인에게 집은 상품인가 삶인가?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 날짜를 박아 특정 대책의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집값, 부동산 대책이라니. 참으로 한국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책을 반기는 쪽, 미흡하다는 쪽, 반대하거나 냉소하는 쪽, 모든 반응의 내용과 근거가 그리 낯설지 않다. 집과 부동산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는 데다 워낙 고질적 문제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판이다(이 점은 교육 문제와 비슷하다). 집값 문제와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극도로 왜곡된 한국 경제와 시장, 삶을 반영하는 한국 사회의 기괴한 풍경일 뿐, 진정한 문제와 과제는 늘 은폐된다.     시대의 풍경은 렘브란트 시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만큼을 놀랄 만큼 닮았다.   …튤립을 팔아 한몫 챙겨보려는 장사치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값이 훌쩍 뛰어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중에는 서민들까지 집과 땅을 팔아 튤립을 사들였고, 튤립 가격은 하늘이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다….(중략)…   튤립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품귀현상이 계속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민들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없었다. 튤립을 사서 비싸게 되팔면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튤립을 찾는 사람은 더욱 늘었고, 또 다시 가격이

서리풀 논평

복지의 공공성 – ‘처벌’과 ‘시장’을 넘어

  어린이집 교사의 폭력 사건으로 온 나라가 또 떠들썩하다. 누가 보더라도 그 어린이집과 교사가 잘못한 일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고’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정도가 문제일 뿐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많다.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흐름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주장은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자고 한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저지른 개인과 시설을 잘 찾아내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응분의 벌을 주자는 것이다. CCTV를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이 이런 범주에 딱 맞다. 일벌백계, 퇴출, 엄벌 등으로 표현하는 대책은 모두 비슷하다. 크게 보면 평가와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는 개인의 자격과 훈련, 교육을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대로 훈련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 일을 맡게 하고, 인성과 윤리교육을 포함해서 보수교육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강하다. 첫째와 둘째 의견은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과 기관을 뽑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각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규제하고 감독하자는 것이 뼈대를 이룬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세 번째 의견이다.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육의 질이 좋아지려면 일하는 조건을 바꿔야 한다. 임금과 근무시간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온다. 아예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느 쪽이든 잘 살펴서 효과가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