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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블랙리스트 ‘통치’를 파면해야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처음에는 문화예술에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으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똑같이 벌어진 일임이 명확해졌다. 분야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도 제 멋대로다. 야당 정치인과 인연이 있다,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선언에 참여했다, 야당 성향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단체 이름에 삐딱한 이름이 들어있다,…황당한 이유가 한둘이 아니다(기사 바로가기).   이런 ‘황당한’ 이유를 들어 ‘문제단체’ 130곳과 ‘문제인사’ 96명을 골라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던 단체들은 이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고, 교수와 전문가들은 정부위원회 위원직 등에서 교체됐다. 단체 100여곳으로 시작한 이른바 ‘문예계 블랙리스트’는 차츰 확대돼 1만여명에 이를 정도가 됐다.   보건복지나 환경, 해양수산 등 그래도 덜 정치적인 분야까지 포함된 것을 주목한다. 이런 부처가 포함된 것, 그리고 그 부처들이 만든 리스트에서 기준의 합리성이나 일관성, 결과적 의미 같은 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 잘 봐줘야 허무한 코미디, ‘봉숭아학당’을 생각나게 한다.   보건의료 인터넷 매체인 <라포르시안>의 보도에는 보건의료 쪽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기사 바로가기). 이 논평을 내는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도 리스트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렸다.   노동건강연대의 경우 인권위로부터 지원을 받아 산재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 및 역량강화, 인권교육 책자 발행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노동건강연대가 의료민영화 전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문제단체로 꼽혔다.   …(중략)…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OO 상임연구원은 복지부가 공모한

서리풀 논평

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어가 될까. 시대의 불안이 이런 만큼,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지난 27일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보도자료). 정부의 시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겠으나 반응은 심드렁하다. 사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일자리 정책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때마다 내용이 비슷하고 비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절벽’이라는 감성적(?) 언어와 ‘종합’이라는 덧붙이기로는 역부족이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턴과 직업훈련 등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하니, 부실을 넘어 속임수에 가깝다. ‘강소·중견기업’ 인턴이라는 일자리 7만5천 개는 근무기간 3개월에 월 60만원을 받는 것이란다. 무슨 대책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용도 이상한 것이 많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그 정도 인센티브로 고용을 늘릴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다. 2만 명을 직업훈련 시킨다고 하지만 어디서 누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에 보건의료 분야가 빠질 리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서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에는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기사), 논쟁적인 야간전담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