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넘쳐 난다. 모두를 위해 이 불안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 바란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동과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자발적 실천이[…]
서리풀 논평
다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역으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방역은 개방형 또는 자율형에 가깝다. 의무적 자가격리 등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처벌이 따르기도 했지만, 강제보다는 시민의 협력적 행동을 권고, 요청, 촉구하는 방식 위주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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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홍수가 만나는 곳, 근본 대책이 있는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마당에 큰비와 홍수까지 겹쳤다. 집까지 물이 들어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곧 닥칠 테니 설상가상 격이다. 아무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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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國)도생과 각자(自)도생은 위험하다
2020년 8월 2일 기준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8백만 명, 사망자가 70만 명에 가깝다. 국내 뉴스는 ‘성공’을 주장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고 ‘선진국’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다루느라 바쁘지만, 218개(!) 나라에 각양각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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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의사인력이나 의대 정원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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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한국판 뉴딜’을 새로 만들 때
보통 사람들은 말도 알아듣기 어렵다.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 뉴딜은 무엇이고 디지털 뉴딜은 무엇인가?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나와 현란한(!) 그림으로 발표를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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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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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다 정의가 더 어렵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개발이 곧 ‘예방’이 아니고, 백신 개발이 바로 접종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실험실에서 기술이 개발되어도 안정성과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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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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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비스 유지도 코로나 대책이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자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관심이 한쪽으로 집중된 탓이겠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으니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해당 통계를 다룬 한 언론 기사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