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서리풀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2)
원격의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지난 일주일 사이, 심평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이상한 ‘원격의료’ 논란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지만,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동소이다. 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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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1)
‘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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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단 감염을 줄이려면
갑자기(?) 터져 나온 새로운 집단 감염에 대해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할 생각은 없다. 확진자가 그대로 줄어들어 영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모두의 기대나 희망과는 어긋났지만,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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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뉴노멀’의 실상과 허상
지난 주말 풍경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곳곳에 사람이 넘치고 표정과 행동도 거의 그대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연달아 경고를 내놓지만 이에 맞추어 긴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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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코로나와 민주적 공공성(3)
우리 <논평>은 지난 두 주에 걸쳐 ‘민주적 공공성’이 코로나 대응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서리풀논평 1부, 서리풀논평 2부). 마침 정부가 ‘생활방역’의 세부 지침을 발표한 시점에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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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2)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진 기술’ 기반과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이른바 ‘K-방역’(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설명하는 양대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한주 사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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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1)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그리되리라 믿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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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
정부의 당면 방침은 개학을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는 것. 아마도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수도권은 언제 확진자가 확 늘어날지 모르고 전국으로도 아슬아슬하니, 감염 확산을 줄이는 ‘기술’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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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작? 코로나 재난 대응을 선택 기준으로
어느 정도 통제하는 듯하지만 겨우 균형점을 유지하는 중이다. 개학을 둘러싼 논의에서 보듯 상황은 아직 불확실하다. 판데믹에 국외 유입이 늘어난 것이 더 복잡하다. 외국에서 하루 천 명도 넘게 들어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