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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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경제위기론’에 편승하는가

  ‘위기’ 담론은 언제나 힘이 있다. 경영자를 가르치는 컨설턴트의 금과옥조 한 가지는 구성원에게 늘 위기임을 강조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 위기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 위기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론’이 무엇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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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시민의 연대가 중요한 때

상식으로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정치든 경제 전쟁이든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합리적 행동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치밀한 계획이나 ‘고도’의 정치행위? 아마도 과잉 해석이 아닐까 한다.   해석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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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로막는 원격의료 발전

  정확하게 말하면 ‘원격의료 발전’이라기보다 ‘원격의료 활용’이다. 어디 원격의료만 그런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기회는 많다. 아니, 그런 기술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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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쟁과 애국,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서 일본 문제는 민감하다. 이 문제만큼은 ‘애국주의’인가 ‘세계시민주의’인가를 논쟁할 겨를도 없이 사회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에서 실재하는 현실이다. 마음과 감정도 어떤 변화를 부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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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권력과 최저임금, 건강보험, 그리고 인보사

  이 논평을 보는 대부분 독자는 ‘지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 독자, 지식 소비자, 학생, 선생, 교육자, 연구자, 지식인, 출판인, 뭐라고 불러도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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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극단까지 온 조짐인지,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통칭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꺼번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일이 쏟아진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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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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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와 ‘사회정치’가 더 중요하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갑자기 바뀌었다. 주류 언론의 피상적 관심은 참 한결같다. 이번에도 바꾼 이유나 배경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설을 써냈지만,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르다.   언론과 비슷하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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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큰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린다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부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견까지 분석과 진단은 다양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상황 인식은 같다.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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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재앙, 건강 대책으론 어림없다

  이제 겨우 6월 초인데도 더위가 심상치 않다. 곧 닥칠 본격적인 여름은 또 폭염이라니 벌써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기상예보다 폭염 대책이다 하는 준비가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그 정도로 충분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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