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지방선거 이후, 지방은 어떻게 바뀔까? 6월 13일 지방선거는 여당이 크게 이긴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진보가 무엇을 이루었으니 보수가 어떻게 되었으니 관전평이 요란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
서리풀 논평
사법 권력은 ‘신성불가침’인가?
[서리풀 논평] 사법 권력은 ‘신성불가침’인가?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고발해야 할 일이 있거나 고소를 당할 때, 법을 어겼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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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을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한다?
[서리풀 논평] 노인 빈곤을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한다? 정부 경제팀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경쟁한다고 말이 많다. 팩트인지 경제 관료의 바람 잡기인지, 또는 언론의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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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서리풀논평] 소득 불평등,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불평등이 나빠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아니, 남 일인 듯 평정심으로 말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 ‘역대 최대’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서슴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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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 되려면
[서리풀논평]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 되려면 지난 토요일, 한국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에 항의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과 편파 수사에 항의하는 규탄 집회가 열리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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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리풀논평] 6월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딱 한 달 남았다. 곳곳에 출마자의 얼굴과 홍보물이 보이지만, 딱히 선거철이라고 느끼기는 어렵다. 늘 그렇듯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허약함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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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다
[서리풀논평]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곧 전쟁이 날 것 같았지만, 이제 기차를 타고 베를린을 갈 수 있느니 개마고원 트래킹을 가느니,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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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화체제 만들기에 참여하기
[서리풀논평 ] 다시, 평화체제 만들기에 참여하기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을 쏟고 모든 언론이 다루는 일, 남북 정상회담은 이야기로 또 역사로 한참을 더 이어가리라. 사건과 말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쏟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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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서리풀논평] 국립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생길 모양이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서남의대가 있던 곳이다)에 이 대학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