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절반, 아니 70%쯤은 이루었다고 믿고 싶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헌법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가 본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열망이 이 정치의 핵심이면, 그들이 ‘시민권력’을[…]
서리풀 논평
만약,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지난 주말, 또 사상 최대 인원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주말이라고 하지만 생업을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평일인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몇 주째인가. 95%의 평범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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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동행동을 제안하며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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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차관과 비서관들이 해야 할 일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느낌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황당함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고백한 일만 하더라도 상식을 한참 벗어나지만, 의심을 받는 일 대부분을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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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3주째 같은 일을 두고 ‘정치’ 논평을 써야 하는 상황이 괴롭다. 정치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중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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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조직해야 한다
이 격랑 속에서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다. 그중에는 묻혀 지나가면 안 될 중요한 것도 들어있다. 예를 들면,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공청회 같은 것.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다루는 자리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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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뽑자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인데, ‘하야(下野)’란 어울리지 않는다. 관직이나 정치에서 물러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라면, ‘관’이나 ‘정(政)’은 높고 ‘민(民)’은 낮다는 것이 아닌가. 봉건시대에나 어울리는 어법이다. 따지면 ‘퇴진’이라는 말도 모자란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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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넘어 ‘재생산’에 대한 권리로
오늘 논평의 주제는 우리 연구소(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안에서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바로 낙태에 대한 권리와 낙태죄. 논의 중인 일에 논평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결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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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전문가’는 누구인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늘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려 있는 수상한 시대임을 절감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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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