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세입자 건강에 해롭다 [서리풀 연구通]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김 정 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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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임신중절 진료 행태, 완전히 바뀐 까닭?
[서리풀연구통通] 임신중절, 내과적 방법을 허하라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월 한 달 동안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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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담론은 과연 건강한가?
[서리풀 연구통] 비만 담론은 과연 건강한가? 오로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작년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만백서>를 펴내기 시작했다. 다른 건강문제를 제치고 비만에 한정한 백서라니 비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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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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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서리풀 연구通] 주류세 인상에 관한 고찰 이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장 10일간이나 이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지난 4년간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는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약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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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장애아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서리풀 연구통] 교육권, 장애아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팥수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풍성하고 따뜻해야 할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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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를 넘어 ‘건강한 노화’ 사회로
[서리풀 연구通] 사회적 관계의 악화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민동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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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서리풀 연구통] 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양 준 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던 강력한 프레임 중 하나는 ‘적폐청산’이었다. 한국인들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얼마나 이골이 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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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산재 보험, 죽음을 부른다
[서리풀 연구통] 무책임한 산재 보험, 죽음을 부른다 류한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의 유서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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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몰아내니 ‘우리’가 아팠다
[서리풀 연구통通] 이주민 건강 피해, ‘그들’ 아닌 ‘우리’의 문제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