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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건강에도 이렇게 유익하니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논의의 지평이 보건 분야에도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슈 제기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한국의 결핵정책, 그 방향을 묻는다!

2016년 두 번째 이슈페이퍼로 ‘결핵’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사라진 질병, 빈곤의 질병으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결핵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보건 문제이자,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인권 중심 접근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석이’ (필명) 님께서 한국 결핵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건전한 비판, 반비판을 기대해봅니다.   —————————————————————————————————————–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04] 일차의료 의사가 본 한국 일차의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한동안 뜸했던 [시민건강이슈] 발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이슈페이퍼는 ‘일차의료연구회’ 위원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중인 정명관 가정의학 전문의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이자, 동네 의원 의사로서 필자가 그동안 경험하고 고민해왔던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는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이슈페이퍼를 매개로 활발한 후속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실록

[PHI Annual Report] 2015 시민건강실록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매년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15 시민건강실록’은 그 첫 작업의 결과물로서,  2015년 한해 있었던 건강/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로 개괄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복기작업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사회가 근본적으로 주목하고 문제제기해야할 이슈들이 보다 명료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작업이다보니 모든 면에서 아쉽지만,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슈페이퍼

시민 건강 이슈 2015-03 <노숙인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최초로 고발된 이 사건은 해당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단락되면서 요양병원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회에서 빈곤의 가장 막다른 길이라 일컬어지는 ‘노숙’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병원의 표적이 되고 있고,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 안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강제치료나 폭력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들 노숙인들은 의료급여라는 공식적인 건강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았지만, 실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으로 정의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주거빈곤계층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또는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정작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물론 까다로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절대빈곤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도 의료급여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설령 의료급여 1종 노숙인 수급자가 되더라도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이 크게 제한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이용 절차를 요구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축소되고 있고, 제도화된 차별은 아픈 이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보듬기보다는 깊은 상처를 아로새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호사업 또한 의료급여제도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5-02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

작년 봄, 갑상선암 검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학술적 논란이 일었다. 갑상선 검진의 급격한 증가와 동반된 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 급증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다다익선’으로 받아들여지며 확대일로에 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싼 논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의 건강검진 체계 자체를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서리풀 논평 2014년 4월 6일. 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http://health.re.kr/?p=1445).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각종 종합건강검진은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건강검진이 행해지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는 때가 되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병원에 가보면 분야와 항목에 따라 수많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해낸다면 돈 들인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고,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더욱 다행이다. 국가, 기업, 개개인 모두가 ‘ㅇㅇㅇ 의 건강을 지켜줄 건강검진’을 구매하고 있다. 갑상선암 논란 당시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다루었던 부분은 검진의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손익이었다. 물론 이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검진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으니 바꾸어낼 힘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어렵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여기에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와 상품화 현상’이라는 주제 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연구보고서

한국 보건의료부문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영향

2013년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진행했던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 연구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발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ILO가 2015년에 발표한 워킹페이퍼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 and its effects in the health services sector: a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 South Af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56) (바로가기)의 기초 자료입니다. 연구 진행과 원고 작성은 ILO의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내용과 주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내 연구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ILO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바람직하지 못한 근로시간 형태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근로환경이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적 삶은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티(=overtime) 수당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40시간 막 이렇게 하는 날도 되게 많았어요.” (빅5 병원, 평간호사)     “저희 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간호사한테 일찍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제 얘기하게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담되니까. 빨리 준비를 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대학병원 수간호사)     “(연차를) 안 썼다가 수당을 월급으로 주는데,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연월차를 쓸 만큼 인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월차를 그냥 다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그냥 스케줄이 돌아가는데” (공공병원 수간호사).     “저희 3년차 때 내과

공부 길잡이, 대안건강체계

대안적 보건의료체계[학생/연구자용]

* 그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연구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발을 내딛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주제 목록은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대안적 보건의료체계 모색의 일환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 활동들을 소개한다. 먼저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협동조합/지역사회 보건요원 관련 사례를 이어 소개한다. 자료선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선별의 기준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보다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상의 특징을 엿볼 수 있거나 각 체계가 현재 당면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선별 협동조합/지역사회 보건요원관련 사례의 경우 개별 사례를 소개하거나 평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선별 아울러 최신의 정보와 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원 소개   국가별 사례   1. 스웨덴 보건의료 체계의 형성과 변화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형(노르딕, 북구, 스칸디나비아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복지국가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보편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 급여, 조세 위주의 재원 조달, 사회적 협약, 양성 평등 등을 특징으로 한다. 보건의료도 큰 범위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운영된다. 그러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는 데에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고유한 논리와 메커니즘이 또한 작동한다. 건강과 질병 양상의 변화,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발전과정, 보건의료의 거버넌스 등이 그것이다. 다음 문헌들은 스웨덴의 복지와 사회정책, 보건의료, 보건의료체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다. 가장 전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