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논평
역학과 윤리가 만날 때
– 보건 정책은 어떠한 건강형평성 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이 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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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나에 관한 것은 내가 결정해요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8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에요. 그림 : 요오우 삼촌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인들이 성심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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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30만 명의 교원이 7차 추모집회를 열은데 이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은 교사들이 제안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학기 중에 수업에 불참하는 연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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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너머의 ‘건강 체계’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은 건강검진의 나라다.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끼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병원으로 가 각종 피검사와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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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중보건체계를 ‘총체적·변혁적’ 관점에서 평가하자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여 만이다. 다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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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공포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위협한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길거리, 공원, 지하철 등 우리의 일상 공간이 연이은 폭력 범죄로 위험에 처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한 폭행, 칼부림, 성폭력, 그리고 심지어 살인이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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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이대로 괜찮을까?
신림동과 서현동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가 강남역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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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해 더 많이 다치는 노동자들
폭염 피해 예방이 산재 방지 대책이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유난히 덥고 습하게 느껴지는 여름이다. 해가 갈수록 평균 기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기후의 기복이 심해지고 있어서 아닐까? 비는 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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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하는 잔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메가이벤트가 일단락되었다.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니었다. 11일 막을 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야기이다. 메가이벤트는 방문자 수나 투입되는 비용, 인프라 구축과 인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통상적인 행사와 구분되는 수준의 대형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