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주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재난 대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논평
수급자에게 ‘도덕적 해이’ 굴레 씌우는 복지부… 입법 대신 반성문 써라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 7화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하) 요새 ‘도덕적 해이’란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탕감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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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산재 사각지대, 성 주류화가 필요한 이유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비중이 높은 직업군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간호, 요양, 사회복지 서비스,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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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평화를 훼손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국내에서 12.3 내란 심판과 이어진 6.3 조기대선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다루지 못했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역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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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에 의료급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 규탄 성명] 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오늘(6/5)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정률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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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건강한 일터를 만들려면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동안 후보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일의 헤드라인이었다. 그리고 단연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였다. 어떤 후보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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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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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내가 버린 재활용품은 누가 분류할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전수경.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친구들은 유튜브 많이 보니? 이모는 저녁에 퇴근하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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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을 듯 하다.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조기대선인만큼 ‘내란 종식’이 선거 국면 전반을 지배한 최대 화두였고,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우세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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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조기 진단만이 능사일까?
정신의학이 놓친 시간, 그들이 살아낸 통찰의 시간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들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의 진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한편에서는 급격한 수요 증가로 ADHD 치료제 공급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