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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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계획,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주 화요일(2/6) 정부는 마침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규모(2,000명)의 증원 계획에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또 그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도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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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과 재난의 시대, 공중보건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공중보건 분야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부족하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난은 오래된, 그러나, 늘 풀지 못하는 숙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며, 유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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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설탕세가 충치로 인한 부담을 줄인다고?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3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 류재인.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림 : 요오우 삼촌   오늘은 고모의 만년 신년 계획인 다이어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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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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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도 필요하다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76.9%)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전국 평균의 71% 수준이고, 절반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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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과학은 무엇인가

“저희 가족이 너무 말살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결국 반쪽짜리 선고라도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의 발언)   지난 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임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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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공중보건 인력 유출을 막으려면?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보건의료 인력 구인난의 시대이다. 지방 소멸이 진행 중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작년에는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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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없는 경제정책방향, 결국 관점이 문제다

  연초부터 정부가 연일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담금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평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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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의 건강에 더 불리한 폐지 수집 노동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우리는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폐지 수집은 빈곤 노인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경제활동 수단 중 하나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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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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