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 오요우 삼촌 감기에 걸려서, 혹은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논평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 –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느 해와 같은 형식적인 새해 인사도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소식이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올해는 그마저 무슨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때맞추어 들이닥치는 청구서나 알림과 흡사하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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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주거비 증가와 피할 수 있는 사망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발표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안전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기사 바로가기). 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주택 구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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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바로가기).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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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돌봄을 위해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역소멸이 충격적인 단어가 된 것도 예전인 듯, 이제는 소멸고위험지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흔한 시대가 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주요 생활인프라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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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가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서술한 내용이 마치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묘사한 듯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모습.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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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철회, 식약처의 책임이다 –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 여성친화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현대약품은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 유산유도제에 보인 식약처의 태업과 방관은 여성건강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줄 뿐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12월 15일(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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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홈리스추모제③] 홈리스 병원은 전국에 73개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기해야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여러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2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기획단 내 <인권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식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의 릴레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올해 동짓날(12/2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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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부쳐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표방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 연구회는 이 권고문이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노동정책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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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에 해야 할 일들
대전시장이 물꼬를 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논의가 일주일 동안 전개되는 양상을 보는 심경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대전시 발표 직후인 12월 5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제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