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장 안에 스스로 들어가 31일간 갇혀있던 조선업 노동자가 밖으로 나왔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입에 담는 가운데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폭력적인 진압은 피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평
의사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면 인력 부족이 해결될까
정승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그동안 [서리풀 연구通]은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지역의료 불균형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의료인력의 불균등 분포다.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인력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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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아닌,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돌보는 방역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과학방역(혹은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직후 언론은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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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건강 통치: 코로나 시기 영국의 ‘노쇠점수’ 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무엇이 ‘숫자’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숫자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을지언정, 숫자가 가진 힘은 정치적이다. “숫자로 통치한다”는 말처럼 수량화는 어떤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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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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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관계를 바꾸는 건강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엇이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칠까? 권력과 같은 정치경제적 요인은 건강불평등을 직접 초래하지는 않지만, 기저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바꿔내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권력은 자본주의, 성차별주의 같은 사회이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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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자와 자본의 ‘자율적 합의’라는 이데올로기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럴 때 임금은 낮춰야 할까, 높여야 할까? 자본은 낮추거나 최소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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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 수다] 역량 기르기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2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하는 새내기 연구원이에요. 그림: 오요우 삼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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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웹소식지 ‘온: 가족’] 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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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지역에 아이 낳을 병원이 없어지는 이유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달 25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난데없이 한국의 인구붕괴를 걱정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해 화성에 여행갈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지만. 한국은 아기를 분만할 병원도 충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