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신중지 워크숍”이 열렸다.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지를 허가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술’로 다루었을 이 행사에 350여 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화상 워크숍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
논평
무엇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나?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2천만 명을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265,4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2021년 9월 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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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과 자립을 요구받던 청년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상자로 호명된 지 일 년이 지났다(관련 자료 바로보기, 법률 바로보기). 최근 정부는 이들에게 ‘찬란한 미래와 건강한 삶’을 약속하며, ⌜청년특별대책⌟(관련 자료 바로보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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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의료인력에게 감사만 하지 말자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부의 협상이 금일 타결되었다(☞기사 바로가기; 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극적 타결). 더 이상 의료 인력의 헌신에 의존하지 않고 조속히 처우 개선과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길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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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며, 다시 시민사회에 기대를 건다
환영한다.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입국했다. 한국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적극적 대응은 잘한 일이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본 많은 시민에게 정부의 결정부터 국내 입국까지의 시간은 극적이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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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건강격차를 확대시킨다!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데믹은 여러 나라에서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촉진시켰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보건부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위한 의료급여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원격의료 사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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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 서비스
윤창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0년 1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된 이후, 1년 7개월이 넘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1) 2021년 8월 18일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2억8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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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하는 척’을 넘어서
“진짜 위험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정말로 뭔가 하고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 (관련기사 바로보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보도자료 바로보기)을 보면 그레타 툰베리가 마치 우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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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야합과 졸속처리를 넘어, 야당의원들의 항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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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백신 부족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백신 도입 초기 백신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던 언론도 요즘에는 태세를 전환해 백신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 정책에 잘 순응하던 사람들도 백신 부족에 대해서는 부쩍 날카로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