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Gender equality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을 2022년 국제 여성의 날 구호로 정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적실한 구호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은 기후 위기와 팬데믹과[…]
논평
지역보건의료에서 연계와 협력은 어떻게 작동할까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보건의료 공약 중에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1년에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들 공공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자체로 수행하는 의료기능[…]
추천 글
2022년 대선, 다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묻는다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논평 바로가기). 오늘 논평은 기후 위기와 지역 불평등에 무감각한 정치를 비판하려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기후[…]
추천 글
구금이 아니라 인권을, 징벌이 아니라 건강을 – 인권과 건강이 보장되는 이주민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람은 새우가 아니다 지난 2021년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이주민에게 일명 ‘새우꺾기’라는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기사 바로가기). 새우꺾기는 사람의 몸을 뒤로 꺾은 후 손발을[…]
추천 글
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은 어디에?
20대 대선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23일부터는 재외 투표가 먼저 시작된다. 작년 6월, 우리는 대선이 이 나라와 정치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추천 글
응급의료 취약지역 구급대원의 어려움과 코로나19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중증외상이 있어도 발열이 있으면, 체온이 37.5도를 넘어버리면 격리 병상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창원 소재 병원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20분 정도 서 있는 게 저희 요즘 거의[…]
추천 글
‘방역 패스’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
추천 글
코로나19 시대, 비(非)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중요하다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타 병원으로 강제[…]
추천 글
상병수당이 제구실을 하려면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논평 바로보기).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추천 글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일하다 다치는 것은 ‘부주의한 노동자’ 때문일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18호 ‘건강한 건강수다’> 글: 이주연 , 그림: 박요셉 삼촌 하루 평균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왜냐면, 일하다가 죽기 때문이야. 한국의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