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숙연한 결의를 했을 테지만, 발화자가 윤석열[…]
시민건강논평
죽음에 너무 가깝게 있는 아이들
5월 셋째 월요일인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연루되거나 희생자·피해자가 되는 폭력, 교통사고, 산재, 자살 보도들을 심심찮게 접하면서 새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되묻는다. 과연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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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보건의료운동의 확장성과 변혁성을 강화하자.
노동자가 분신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앞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정권의 노조탄압이 사람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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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노동을 생각한다
바야흐로 돌봄의 시대. 보건의료 역시 이 시대정신을 피해갈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돌봄의 위기를 기회삼아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공적으로 의제화하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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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임차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명, 2명, 3명… 세 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망적 호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니, 비판 여론의 확산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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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사이에서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뷰티…이제는 술도 K-술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이 K-Liquor(술)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해외 주류 수입은 많은데 국내 주류의 해외 수출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다(관련기사 바로가기). ‘K’ 자 붙이기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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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갈채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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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통’의 렌즈로 지역 불평등 보기
쌀 가격 45년 만의 최대 폭락. 50년 만의 최악 가뭄. 숫자가 가리거나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 숫자 사이사이로 배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농민과 남부 지방 주민의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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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개혁하는 법
정부가 바라는 노동이란 이런 것이다. 게으름피우지 않고 응당 열심히 해야 하는 것. 힘들어도 자기실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처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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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길
한나 아렌트의 책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줄곧 ‘공화국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그가 민주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로 선출되었다면 마땅히 견지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