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작년 7월 시작한 한국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노력이 부족한 듯 합니다.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기를 선택한 현 정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노동정책 전반의 유연화 전략 속에서 노동자 건강정책 역시 후퇴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정책 설계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로 대상자를 축소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의 흐름에서 상병수당 도입 당시 목표로했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란 어려워보입니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국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2023년 6월 8일 (목)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