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한국 국가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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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부터 우리 연구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의뢰로 <한국 국가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2월 말에 종료된 과제의 최종 보고서 입니다.

 

<서문>

한국사회에서 시민 세 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합니다. 암은 환자 본인, 가족과 지인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무서운 병이며,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세계의 유수한 연구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아마도 예방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암 예방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책만으로도 상당수의 암 발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멀리하거나, 동물성 지방섭취를 줄이는 것 등이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일터, 학교, 동네 공원, 슈퍼마켓 등에서 (심지어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발암요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발암요인 노출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 과정이 일어나는 작업장은 물론 다양한 생산품들이 소비되는 생활환경 속 발암요인에 대한 포괄적 차단과 관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운동은 보건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기존의 국내 암 관리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예방과 관리측면에서 새로운 틀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비판적인 논의와 폭넓은 시민적 연대에 기반한 실천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 례>

1. 연구배경 및 목표

2. 국내 암 역학

 2.1. 암 발생 추이

 2.2. 암 사망 추이

 2.3. 암 발생 및 사망의 결정요인

 2.4. 소결

3. 국내 암 예방 및 관리 현황

 3.1. 암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3.1.1. 보건복지부의 암 질환 관리

  3.1.2. 노동부의 암 질환 관리

  3.1.3. 환경부의 암 질환 관리

  3.1.4. 암 관리 관련 예산 현황

 3.2. 암 관련법과 정부 조직

  3.2.1. 국내 암 관리 관련 법률 현황

  3.2.2. 국내 암 관리 조직 및 현황

 3.3. 소결

4. 해외동향

 4.1. 국제기구의 권고와 전략

  4.1.1. 세계보건기구

  4.1.2. 국제노동기구의 직업성 암 협정

  4.1.3. 아스투리아스 서약

  4.1.4. 국제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4.2. 미국의 사례

  4.2.1. 2008-09 President Panel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권고

  4.2.2. 현재 미국의 암 관리와 관련된 주요 주체의 동향  

 4.3. 캐나다 사례

 4.4. 소결100

5. 결론 및 권고

 5.1. 국가 암 정책 및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5.2. 법률 개정안

  5.2.1. 법률 개정의 문제의식

  5.2.2. 법 개정 방안

 5.3. 전국금속노조에게 제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암 역학 연구 현황 (2011년 9월 9일 현재)

<부록 2>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 (2006 – 2015) 달성 목표 및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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