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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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함께 했습니다.

매년 작업을 할 때마다, 세상에 이게 다 1년 동안 일어난 일이란 말인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사고들 중 교훈과 의미가 없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건강/보건의료’와의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큰 이슈들만을 선별하여 실록에 담았습니다.

정신없이 현재가 흘러간 후,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보며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18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오늘날 그리고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2018년을 돌아보고 각자의 삶을 해석하며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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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2018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1

1.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2
1.1. 현황 3
1.2. 논평 7

2. 난민과 이주민 건강 9
2.1. 주요 동향 9
2.2. 논평 14

3. 환자권리 16
3.1. 현황 17
3.2. 논평 20

4.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어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 23
4.1. 현황 23
4.2. 논평 26

5. 어린이 건강권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수당 28
5.1. 현황 28
1.2. 논평 31

6. ‘혁신성장’ 동력으로 추진된 의료상업화/영리화 35
6.1. 주요 동향 35
6.2. 논평 42

7.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규제 완화 43
7.1. 동향 43
7.2. 논평 47

8. 공공성: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가 50
8.1. 주요 동향 50
8.2. 논평 56

9. 보건의료와 안전 58
9.1. 주요 사건들 58
9.2. 논평 62

10. 노동과 건강: 격차, 불평등, 삼성 63
10.1. 현황 63
10.2. 논평 71

11. 기후변화와 건강: 누가 폭염으로 숨지는가 72
11.1. 현황 72
11.2. 논평 78

12. 통일 시대 북한(조선) 건강/보건의료 80
12.1. 2017년까지 북한(조선) 건강/보건의료 80
12.2. 2018년 주요 동향 83
12.3. 논평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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