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세계 2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코로나19: 지구적 접근성, 혁신, 협력을 위한 원칙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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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에는 국가도, 민족도 없습니다. 한 나라에서 유행병이 돌봐지지 않으면, 국경을 넘어 지구촌 전체의 대응 능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의적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각국은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부터 진단검사, 치료제와 백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적 대응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적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시급히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건강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다루는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이 국가주의적 대응 때문에, 높은 가격 때문에, 제한된 생산과 분절된 공급 때문에, 독점권과 상업적 기밀주의 때문에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방식, 국가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공적 생산에 투자하고, 모두를 위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보건당국, 정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지구촌 협력을 희생하면서 그들의 제약사를 편들고 의료용품, 기기, 의약품을 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는 진단검사, 치료제, 백신을 먼저 받는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합니다. 우리는 건강상태, 지리적 위치, 나이, 젠더, 인종과 같은 요인에 의해 불평등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과 연대합니다.

우리는 정부들, 기관들, 제조업체들, 기부자들, 개발 파트너들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모두를 위한 혁신: 독점에 기반한 의약품 개발은 세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과 적시의 접근을 조정하는, 건강필요에 대한 개방적인 과학과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 소유자는 특허, 영업기밀, 노하우, 셀 라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기타 모든 관련 지적재산이 공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접근성은 전체 연구개발과 생산 과정의 필수적인 요건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접근: 코로나19를 진단, 치료, 완화, 예방하는데 긴급히 필요한 의료적 수단들은 누구나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노동자와 취약한 집단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진단검사, 치료제, 의료기기, 백신, 개인보호장구가 모든 나라에서 보건의료 지불자(건강보험)가 감당가능한 가격이 되도록, 사람들의 이용시점에서 무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과 지적재산권자는 독점권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연대와 지구촌 협력: 정부, 기술 소유자, 연구자는 연구개발 결과, 데이터, 노하우, 지적재산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긴급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공급부족 등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할 것입니다. 의료적 수단들은 사람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례없는 지구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국경을 넘어 신속하게 분배되게 할 것입니다.

좋은 거버넌스와 투명성: 정부와 국제기구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자와 기술 개발자는 연구개발과 생산 비용, 가격, 허가 현황, 지적재산 현황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다.

건강은 인권입니다. 의료 지식은 공공재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주도한 이 공동성명은 연구소와 연구소 회원들을 포함, 전 세계 500건 이상의 개인 및 조직의 연명을 받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G20 (20개 Government) 보건부장관들에게 보내는 C20 (20개 Civil society) 권고사항에 반영되었고, UN의 코로나19 대응 의약품/백신/의료장비의 지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동성명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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