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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기본 소득 주면 건강 좋아져! 왜 이재명을 막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기본 소득과 건강 나라 안팎으로 기본 소득 제도가 뜨거운 이슈다. 기본 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보장과 차별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성남시가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기본 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성남시에 일정 기간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이내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독자 복지는 범죄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 복지 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감행할 경우 지출 금액만큼 지방세 교부금을 깎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인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초 연금은 복지정책이고, 청년 배당은 왜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

논평 주제가 너무 정치만 다루는 것 같지만 다음 주까지는 널리 이해해 주시길. 관심이 온통 선거에 쏠려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한편으로는 한가롭다는 핀잔을 피할 요량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꼭 좁은 뜻의 정치로만 볼 수 없으니 아주 정치에 한정된 것도 아닐 터. 정치의 계절에, 정치이자 정치를 넘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상상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건강. 이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상상하는 것이기도, 한편으로 건강을 새롭게 상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점차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 계량적인 연구로는 2004년 Franco 등의 연구(DOI:10.1136/bmj.329.7480.1421), 그리고 2006년 Besley와 Kudamatsu의 연구(DOI:10.1257/000282806777212053)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 연구라 할 만 하다. 이런 종류의 연구가 흔히 그렇듯, 이 연구들도 이른바 생태학적 방법으로 여러 나라를 비교한 것이라 연구방법만 두고 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도 썩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방법을 써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니 전혀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의례적인 결론을 맺는다.        사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가 왜 건강에 좋을까?”라는 질문이다.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경로’나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 그러나 흔히 두세 가지 가설을 꼽는다. 첫째는 민주주의가 보통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