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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

서리풀 논평

건강정의와 한국의 보건의료

지난 주 9월 2일(금) 저녁, 우리 연구소는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정의와 한국의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우리 연구소의 김창엽 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강연을 맡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이 가지고 온 ‘보건의료 개혁 운동의 담론’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의 화두로 ‘건강정의(health justice)’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일관된 사고 체계를 만들기 위한 공부의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회원들에게 밝히면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창엽 소장은 강연에서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하여’사회정의’를 ‘사회적으로 공정한 배분’의 문제로 이해하면서도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과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정의와 평등을 추구해야 할만큼 특별한 것인가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을 중심으로 한 해석, ‘분배적 정의’에 따른 관점, ‘기회의 평등’의 기준에 따른 평가 등을 넘어서서 “각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나타내는 여러 기능들의 벡터”로서 ‘능력(capability)’의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는 비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부가 아니라 한 요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며, 동시에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의’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건의료’에서의 정의는 ‘동일한 필요에 대해 동일한 이용권 보장’이라는 점이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선택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