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발걸음 내디딜 때 정백근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지역 완결적 맞춤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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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의료의 질 높은 공공병원 확 늘려라
7월19일 보건복지부는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13.1개인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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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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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선언인가?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