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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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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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백신 접종 준비를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은 194만 명에 머물렀다(참고자료 바로가기). 단순 계산으로 하루 24만 명 남짓이다.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지겠지만 아직 가속도는 붙지 않은 상태다. 미국보다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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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역으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방역은 개방형 또는 자율형에 가깝다. 의무적 자가격리 등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처벌이 따르기도 했지만, 강제보다는 시민의 협력적 행동을 권고, 요청, 촉구하는 방식 위주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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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단 감염을 줄이려면
갑자기(?) 터져 나온 새로운 집단 감염에 대해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할 생각은 없다. 확진자가 그대로 줄어들어 영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모두의 기대나 희망과는 어긋났지만,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