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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 ②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 ③ 시민의 실천 ④ 제도, 시스템의 개선 보완 ⑤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감시와 처벌 ⑥ 민주주의 법, 제도의 구현 ⑦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립 ⑧ 민주주의 확장.” ‘왜 촛불을 들었는지, 촛불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묻는 ‘온라인 촛불 토론’ 답변을 고르다가, 문득 누구도 ‘시민의식’ 타령을 하지 않는, 모두가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새삼 다가왔다. (☞바로 가기) 그야말로 제도 민주주의의 결함을 시민 행동이 메우고 있는 요즈음, 민주주의와 건강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최신 연구 한 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Aix-Marseille) 대학교의 Marwân-al-Qays Bousmah 박사 등 연구진이 지난 8월 <건강 정책(Health Policy)>에 발표한 “의료와 민주주의: 보건 지출과 건강 결과 사이의 관계에서

서리풀 논평

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애국시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쪽이 많다. 대통령 선거에 댓글로 개입하거나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켜 처벌을 받을 정도니 국정원에 무슨 기대가 남았을까. 이 정도 일이야 하고도 남는 기관, 개인 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이야 늘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인가. 남은 방법은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다시 한 번 ‘각자도생’의 시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널리 퍼진 냉소와 냉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어디 휴대전화뿐일까, 국정원만 그럴까, 신경 써 봐야 다른 수가 있나,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다. 요컨대 그 많은 사고와 스캔들을 거치면서 개인정보와 감시에 대한 감수성이 확연히 떨어졌다. 긴장과 조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늘 불안과 안고 생활할 수는 없으니 둔감해지는 쪽이 편하다(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반응 방식이다). 아마도 한국 안에서는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을 국민건강보험과 이와 관련된 진료정보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 유출과 악용은 잊을 만하면 다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적다. 최근에 밝혀진 엄청난(!) 사고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몇몇 업체가 한국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4천 4백만 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를 불법으로 모으고 사고팔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병원 이름, 처방한 약품 이름 등이 들어있었다니 이보다 예민한 정보도 많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