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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관련 기사 :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文정부,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익숙한 담론이다. 이번 대선만 해도, 모든 후보자가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관련 자료).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구의 3%가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다.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맞다. 의료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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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낙인이 사회의 비만율을 높인다

한겨레 2014년 10월 1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 (바로가기)   얼마 전 한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취업 성형을 고민하는 한국 청년의 현실에 관해 토론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취업난을 겪는 이 땅 젊은이들의 힘겨움과 더불어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어디 성형뿐이랴. 날씬한 몸을 향한 욕망은 지극히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진 사람도 갖가지 다이어트에 매진하게 만든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배가 적당히 나온 ‘과체중’이 경제적 부유함의 상징이자 복스러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다. 요즘은 비만과 과체중은 게으름, 낮은 지능, 의지박약, 자기 통제력의 부족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칠돼 있다. 학교에서는 과체중 또는 비만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뚱뚱함에 대한 이런 ‘사회적 낙인’이 오히려 비만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내용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인 <사회과학과 의학> 최근호에 발표됐다. 이 논문은 비만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비만에 대한 낙인이 높은 몸무게를 가진 상태를 못 벗어나게 하거나 오히려 몸무게를 더 늘리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문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서 뚱뚱하다고 인식되거나 놀림을 받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운동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하는 운동조차 꺼린다고 한다. 아울러 비만 낙인을 겪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이들보다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폭식과 다이어트의 반복은 장기적으로 몸무게를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낙인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그 영향이 더 컸다. 사회적 낙인 자체가 스트레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