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대만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

소식, 월례세미나

[2016년 9월 월례세미나]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 2016년에는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대안보건의료체계 프로젝트)”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잠시 쉬었던 월례세미나를 재개합니다.   9월 월례세미나는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이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를 소개합니다. 유원섭 센터장은 취약계층 의료보장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중대상병제 도입의 타당성과 도입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 대만을 방문하여, 전민건강보험의 중대상병제도를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2006년과 2008년에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수행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급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6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전민건강보험서, 소비자·환자·의료인단체, 관련 전문가를 만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체납자 관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유원섭 센터장의 강연을 통해 대만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 연자: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일시: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http://health.re.kr/?page_id=2)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문의: 김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