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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근본 원인’의 시대, 미봉책으로 안 된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라니 기가 막힌다(기사 바로가기).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마스크를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미세먼지는 보는 것, 냄새, 숨 쉬는 것, 불편과 기분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 큰일이다. 며칠 전 알게 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한 해에 3만여 명이 죽는다는 연구결과는 섬뜩하다(기사 바로가기). 정상 국가라면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겠는가. 한국 정부도 원인을 찾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대선에 나선 정치인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말해야 할 형편이니, 미세먼지는 이제 정치다. 문제는 ‘화끈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오염이 심한 날 소화전을 끌어다 물청소라도 하겠다니, 안 할 수도 없지만 미봉책 수준을 넘기 어렵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방 효과를 볼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사 바로가기). 주요 원인이라는 중국의 공장, 화력발전,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것을 하루아침에 무슨 수로 바꾸겠는가. 이런 ‘근본 원인’은 당사자가 많고 복잡하며,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린다.   다음은 저 유명한 저출산.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7년 1월 출생아 수는 3만 5,100명으로 작년 1월 대비 11.1% 줄었다.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기사 바로가기). 지난 10년간 ‘저출산

서리풀 논평

미세먼지의 의료화, 개인화, 그리고 기술화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생긴다고 해야 비로소 ‘환경’을 알아차리는, 말하자면 환경의 ‘의료화’ 현상은 낯설지 않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이 나빠져도, 고압선이 지나가도, 핵발전소가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도, 암이 생기고 기형 물고기가 나와야 위험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삶의 초라한 한계다.   미세먼지라고 어찌 다를까. ‘삼천리 금수강산’이나 ‘천고마비’는 잊힌 지 오래 뿌연 하늘이 일상이지만, 이리 건강에 나쁘고 이런 큰 병이 난다고 해야 비로소 관심을 끈다. 실체가 없던 미세먼지가 ‘각인’과 ‘체화’를 거쳐 내 삶으로 들어와야 깨달을 수 있다.   환경의 의료화는 또 다른 의료화, 대책의 의료화로 이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내놓은 것은 한 마디로 건강 대책, 더 좁게는 의료 대책이다(바로가기).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마스크, 렌즈 대신 안경, 물 많이 마시기, 샤워로 건강을 지키라고 되어 있다. 한국인에게 음식이 빠질 리 없다. 미나리, 마늘, 귤, 브로콜리, 배 같은 것이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 ‘알리신’ ‘비타민 B1’ ‘설포 라판’ ‘루테올린’ 등의 과학을 동원해 (비록 근거는 불확실하나) 설득력에다 매력까지 갖추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했다가 몰매를 맞은 고등어도 좋은 음식이라니, 굽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먹으라는 뜻인가.   의료화란 본래 개인을 목표로 삼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한 다른 ‘개인화’와도 밀접하다. 미세먼지에서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져, 예를 들어 고등어와 삼겹살을 굽는 것이 주범으로 등장한다. 경유를 쓰는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원인이라는 것도 비슷하다.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조 요인은 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