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 여성계에서는 갑작스레 약물 하나가 화두에 올랐다. 약의 이름은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중단 약물이다.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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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임신중지는 복지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지난해 4월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도운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물벼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