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화요일(2/6) 정부는 마침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규모(2,000명)의 증원 계획에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또 그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도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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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부정하는 윤석열표 ‘필수의료 강화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새해를 맞아 각 정부 부처들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맞이하는 첫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도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