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빈곤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7일(금)은 빈곤철폐의 날이다. 1992년 유엔이 이 날을 기념일(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지정한 이후,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1017 빈곤철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빈곤 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어느덧 2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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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주거비 지원정책은 주거비 부담도 낮추고 식품불안정도 해소한다

박금령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두 달 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많은 취약계층들이 생계가 어려워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가족 등 부양의무를 진 이들에게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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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수급권자의 경험과 제도변화, 운동, 판례, 이의신청을 통해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급여별 쟁점과 변화, 주요 판례와 이의신청 및 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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