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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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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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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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2)
지난주 우리는 바이오-의료 산업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다루었다(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와 산업 효과가 검토하려 한다. 바이오 또는 이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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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진료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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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통계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여론조사니 마케팅이니, 요즘은 빅 데이터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위력이 대단하다(여기서 통계는 학술적 의미라기보다는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 또는 그와 비슷한 일 정도로 이해하자). 그 중에서도 건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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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고> [왜냐면] “중증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진실인가? / 김명희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77892.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증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진실인가? / 김명희 최근 한 유력신문은 “중증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 동네 4대 중증환자 더 많다”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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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부자 신문 <동아일보>의 ‘무지’ 혹은 ‘혹세무민’?
동아일보 3월 7일자 기사, ”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동네 4대 중증환자 더 많다” 라는 기사에 대한 반박성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