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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심평원의 진료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자료를 주었다는 것이다. 학술연구용 자료만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용서약서 조항을 삭제했다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그러기로 했던 모양이다. 이 한 가지 일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겨 보험사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옳다.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 일이 전부인가 하는 점이다. 원인이 구조적이면, 비슷한 일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심평원만 이런 것도 아닐 터. 결론부터 말하면, 심평원이 혼자서 뜬금없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배후는 심평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훌쩍 넘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동 등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만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 증진 보험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검증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줄 수 있다….가입자가 실제 이런 노력을 했는지,

서리풀 논평

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통계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여론조사니 마케팅이니, 요즘은 빅 데이터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위력이 대단하다(여기서 통계는 학술적 의미라기보다는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 또는 그와 비슷한 일 정도로 이해하자). 그 중에서도 건강이나 의료 분야는 더욱 그렇다. 통계는 거의 일상화되었다. 연구에서 출발했지만 정책과 경제, 가계, 생활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큰 힘을 미치고 있다. 통계가 갖는 힘은 상징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늘 숫자로 호명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계는 객관성과 진실을 상징한다. 여기에 정치적, 사회적 신뢰가 약할수록 객관과 중립의 요구는 더욱 커진다. 이래저래 한국 사회가 통계에 의존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 그렇지만 통계가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통계가 남용되고 오용되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사례들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갓 운전면허를 딴 사람보다 10년쯤 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 그러니 운전에 익숙해졌을 때 더 주의해야 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식의 통계를 발표하는 일은 아직도 흔하다. 조금만 따져 봐도 잘못된 해석이다. 초보 운전자보다 10년쯤 된 사람이 차를 더 많이 운전하고, 따라서 사고를 낸 건수(비율이나 가능성이 아니다)도 더 많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분모’는 생각지도 않고 많다 적다를 따진 것이 잘못이다. 병원의 진료 환자수를 가지고 10년 전에 비해 갑상샘 질환이 몇 배로 늘었다는 통계도 마찬가지다. 질병의 발생 자체가 늘었는지, 관심이 커져서 더 많이 병원을 찾게 되었는지, 이것만

외부 기고문

<한겨레 기고> [왜냐면] “중증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진실인가? / 김명희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77892.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증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진실인가? / 김명희 최근 한 유력신문은 “중증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 동네 4대 중증환자 더 많다”는 제목의 기사들을 게재했다.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가난할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는 추정과 달리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지역의 주민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더 시달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심장, 뇌혈관,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이 특히 심했다.” 기사는 또 부자 동네라고 알려진 서울의 서초구·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 등이 암 발생률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일 뿐이다. 악용될 소지도 다분해 우려스럽다. 가난한 계층, 가난한 동네에서 질병 유병률, 사망률이 높다는 논문들은 국내외 학회지에 매년 수십편씩 발표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통계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확인된다. 기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자 또는 부자 동네가 중증질환이 더 많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소득계층 간, 혹은 지역 간 질병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국민건강통계>를 발간한다. 이 자료를 보면, 고혈압, 당뇨병, 폐쇄성 폐질환, 뇌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다. 중증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 과음, 운동 미실천, 비만(여성) 등도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매년 제공하는 시군구별 연령 표준화사망률 또한

외부 기고문

<프레시안 기고> 부자 신문 <동아일보>의 ‘무지’ 혹은 ‘혹세무민’?

동아일보 3월 7일자 기사, ”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동네 4대 중증환자 더 많다” 라는 기사에 대한 반박성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원문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312160844&section=06&t1=n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는 제목의 <동아일보> 3월 7일자 기사에 대하여,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 온 연구자로서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룬 것으로 “가난할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는 추정과 달리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지역의 주민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더 시달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심장, 뇌혈관,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이 특히 심했다”라고 기술했다. 전통적인 부자 동네인 서초구, 강남구, 분당구 등이 암 발생률이 높다고 쓰기도 했다. 가난한 계층, 가난한 동네에서 질병 유병률, 사망률이 높다는 논문이 국내외 학회지에 매년 수십 편씩 발표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 통계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해당 기사가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자 또는 부자 동네가 중증 질환이 더 많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이다.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질병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